2014.10.10 08:39
개별소비세 신고 · 납부
稅내기 정보창고 l 개별소비세 신고 · 납부
국가 운영의 필요경비는 세금에서 충당된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세금 납부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기본 의무 중 하나입니다. 이런 세금은 소득에 따른 세금을 부과해 공평성을 유지하고 소득을 재분배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와 같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의 경우,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의 소득대비 더 많은 비율의 세금을 내게 되어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높은 세 부담을 지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국세청에서는 이런 세금의 역진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생활필수품 이외의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 입장 또는 유흥 음식 행위 및 영업행위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개별소비세'인데요!
오늘은 이 개별소비세의 신고 · 납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 과세대상은 [과세물품]·[과세장소]·[과세 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로 구분됩니다.
○ 과세 대상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담당세무서장에게 다음과 같이 개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과세물품 판매 · 제조 : 사업개시 5일 전까지
- 과세장소·과세 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 영업 : 영업개시 전까지
○ 영업을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때에도 바로 담당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
○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귀금속 등 판매자, 과세장소를 경영하는 사람은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판매장 또는 제조장 담당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석유류(유연탄)는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과세 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람은 입장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 과세영업 장소를 경영하는 사람은 영업행위 일이 속하는 연도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판매장 또는 제조장 담당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과세물품을 수입하는 사람은 수입신고를 한 때에 담당 세관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개별소비세 납부 시 이에 따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도 내야 합니다.
□ 개별소비세 세율 유형
○ 과세표준
① 과세 유흥장소 : 유흥음식요금
② 과세장소 : 입장인원
③ 보석 · 귀금속상 : 판매하는 때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
④ 제조업 : 제조장 반출가격.
- 다만, 기준가격이 있는 물품은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
⑤ 과세영업장소 : 총매출액(고객에게 받은 총금액-고객에게 지급한 총금액)
○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① 배기량 2,000cc 초과 승용차와 캠핑용 차량은 10%
2013. 3. 15. 이후 반출차량 8%, 2013년 7%, 2014년 6%, 2015년 이후 5%
(2012. 3. 15.~2012. 9. 10. 8%, 2012. 9. 11.~2012. 12. 31. 6.5%)
② 배기량 1,000cc 초과 ~ 2,000cc 이하 승용차는 5%
-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도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전기 승용차는 5% (2014년까지 2백만 원 한도로 감면)
○ 다만, 다음의 차량에는 개별소비세가 면세됩니다.
① 배기량 1,000cc 이하의 소형승용차
② 일정 조건의 장애인이 구매하는 승용자동차(1인 1대에 한하여 5백만 원까지)
③ 길이 3.6m, 폭 1.6m 이하의 경형 전기 승용차 차량
○ 과세장소 입장 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경마장 : 1,000원
② 투전기 시설 장소 : 10,000원
③ 골프장 : 12,000원
④ 경륜장 · 경정장 : 400원
⑤ 폐광지역지원 허가지역 카지노 : 내국인 5,250원
⑥ 기타지역 카지노 : 내국인 50,000원
-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 유흥주점· 음식점의 개별소비세 계산법
○ 유흥주점 등 과세 유흥장소의 1월 중 매출액이 1억 원이라고 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사업자의 경우)
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100,000,000원÷1.1=90,909,090원
②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 90,909,090원÷1.13=80,450,522원
③ 개별소비세 : 80,450,522원 x10%=8,045,052원
④ 교육세 : 8,045,052원 x30%=2,413,515원
⑤ 부가가치세 : 90,909,090원 x10%=9,090,900원
- 개별소비세율 : 10%, 교육세율 : 개별소비세의 3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32 | 현명한 납세자가 되는 방법? 더 냈을 땐 돌려받고! 덜 냈을 땐 신고하는! '경정청구'와 '수정신고'를 꼭 알아두세요~ | owner | 2014.07.09 | 13892 |
31 | 근로장려금 - 기한후신청제도 | owner | 2014.07.09 | 13430 |
30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 owner | 2014.07.09 | 13083 |
29 | 국세청 세금포인트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 owner | 2014.07.19 | 13751 |
28 | 1세대 3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소득 과세여부 | owner | 2014.07.27 | 15429 |
27 |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시행 | owner | 2014.08.13 | 13021 |
26 | 억울한 세금! 구제는 어떻게 받나요? | owner | 2014.08.25 | 13515 |
25 | 저축 · 보험 · 증권과 세금 | owner | 2014.08.25 | 13154 |
24 | 교육비 세액공제제도가 무엇인가요? | owner | 2014.08.25 | 13191 |
23 | 의료비 세액공제제도가 무엇인가요? | owner | 2014.08.25 | 15980 |
22 | 퇴직금과 세금, 직장인이라면 미리 알아두세요! | owner | 2014.08.25 | 15897 |
21 | 신규사업자를 위한 기초 세금상식! | owner | 2014.08.25 | 13737 |
20 | 세금을 제때 못 내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 | owner | 2014.08.25 | 15171 |
19 | 상속세에 대해 알아보자! | owner | 2014.10.10 | 15422 |
18 | 양도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 owner | 2014.10.10 | 16418 |
17 | 연금과 세금에 대해 알아보자! | owner | 2014.10.10 | 15572 |
16 | 중소기업에 주어지는 추가 세금지원 혜택! | owner | 2014.10.10 | 15443 |
15 |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 owner | 2014.10.10 | 15715 |
» | 저소득층을 위한 개별소비세 | owner | 2014.10.10 | 15841 |
13 | 모범납세자 우대제도 | owner | 2014.10.10 | 147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