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세무회계사무소

한국어

 

 

 

   
   
   
   
   
   
   

   

       

       

       

양도소득세 기타 감면 및 감면 배제 요건

稅내기 정보창고 ㅣ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감면이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어떤 경우에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지 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는 고지서를 받고 난 후에는 이미 등기가 이전되었고 토지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도 정리되었기 때문에 되돌릴 수가 없으며, 고지서를 받았을 때는 부동산을 양도한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난 뒤라 증빙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모든 세목의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 알아보았던 1세대 1주택과 농지에 관련된 양도소득세 감면 및 비과세요건에 이어 '양도소득세 기타 감면요건과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과 주택의 유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50% 또는 100%를 감면합니다.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감면대상
- 2000년 1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 기간 중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신축국민주택을 취득한 경우(200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2001년 5월 23일 ~ 2003년 6월 30일 기간 중 전국에 소재하는 모든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2001년 8월 14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다만,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지역 내 소재한 신축주택의 경우는 2003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감면을 배제함.

○ 감면내용
-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고,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 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에서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 감면배제

-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이거나 미등기로 양도하는 경우 감면을 해주지 않습니다.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다음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5%(보상채권으로 받는 경우 20%, 3년 만기 보상채권 30%, 5년 만기 보상채권 40%)를 감면합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을 동법에 따른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수용되는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 등이 공익사업 목적으로 수용되는 경우로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인정고시된 경우(단,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에 경제자유구역 등이 지정된 경우 5년 이내)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취득한 토지는 40%,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0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25% 양도소득세를 감면합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한한다. 
-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 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 고시일까지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일정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소유하는 토지 등이어야 한다.
-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일정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소유하는 토지 등이어야 한다.
- 상속받은 토지 등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 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 등의 취득일로 본다.

□ 양도소득세 비과세ㆍ감면이 배제되는 경우

○ 토지 또는 건물 등을 미등기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감면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또한, 토지 또는 건물 등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 세액만 비과세됩니다. 
​* 201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매매계약하는 분부터 적용

 

○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경우:Min(①, ②)
①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양도소득 산출세액
②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Min(①, ②)
①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의 해당 감면세액
②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오늘은 기타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감면배제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부동산을 양도하시기 전에 꼼꼼히 살펴보시고 양도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2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요? owner 2014.10.10 3688
31 의료비 세액공제제도가 무엇인가요? owner 2014.08.25 3380
30 1세대 3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소득 과세여부 owner 2014.07.27 3100
29 퇴직금과 세금, 직장인이라면 미리 알아두세요! owner 2014.08.25 3004
28 납기연장 · 징수유예 제도 owner 2014.10.10 2913
27 주택 임대시 세금문제 owner 2014.12.23 2785
26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요? owner 2014.10.10 2611
» 양도소득세 기타 감면 및 감면 배제 요건 owner 2014.12.23 2603
24 양도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owner 2014.10.10 2565
23 특수관계자와 너무 높거나 낮은 가격의 거래는 인정받지 못한다? owner 2014.12.23 2491
22 국세청 세금포인트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owner 2014.07.19 2438
21 세금을 제때 못 내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 owner 2014.08.25 2339
20 근로장려금 - 기한후신청제도 owner 2014.07.09 2317
19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owner 2014.12.23 2284
18 세무조사 시 권리침해,「권리보호요청 제도」를 이용하세요!! owner 2014.11.22 2254
17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간편장부는 무엇인가요? owner 2014.12.23 2190
16 중소기업에 주어지는 추가 세금지원 혜택! owner 2014.10.10 2187
15 증여세 owner 2014.10.10 2178
14 억울한 세금! 구제는 어떻게 받나요? owner 2014.08.25 2172
13 현명한 납세자가 되는 방법? 더 냈을 땐 돌려받고! 덜 냈을 땐 신고하는! '경정청구'와 '수정신고'를 꼭 알아두세요~ owner 2014.07.09 2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