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세무상담사례’를 통해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 과세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담신청자는 1세대 3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중 1주택은 국민주택이하규모이며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로 임대를 하여 월 8십만 원의 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국민주택이하규모란,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소형주택을 말합니다. 소형주택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과세 주택임대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를 궁금해하셨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상담신청자는 1세대 3주택 보유자이며 그 중 1개 주택을 임대하였는데 이 주택이 국민주택이하 규모로 이 경우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계산대상 주택에서 제외됩니다. 단 1세대 2주택이상 보유자이기 때문에 주택 임대 월세수입은 과세대상 소득으로 이 외의 소득이 있다면 그것에 더하여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 추가로 주택 소유 및 임대료에 대한 과세 기준을 설명 드리자면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과 배우자의 소유주택을 합산하여 2주택이상이거나 1주택이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이 부과됩니다.

 

▶ 전세보증금은 2011년 1월 1일 이후 3주택(소형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6년까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보증금합계액 3억 원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 즉, 소형주택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소형주택이란 호당,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 따라서 상담신청자는 1세대 2주택이상 보유자로 임대하고 있는 주택이 국민주택이하규모이므로 매월 발생하는 월세수입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결국 상담신청자의 경우 월세소득과 기타 다른 소득(있을 경우)에 대해서만 다음 해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주요 용어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 참고법령 : 소득세법[2014. 1. 1.]일부개정 제12조 [비과세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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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1세대 3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 과세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뉴스 ‘월간국세 6월호’